’일사부재의’ 원칙…정부, 예산안 새로 짜야 <br />예산안 처리 올해 넘기면 초유의 ’준예산’ 사태<br /><br /> <br />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의 법정 처리 시한이 2주도 채 안 남았지만,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구 없는 대치 국면이 계속된다면, 초유의 '준예산'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 54조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. <br /> <br />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그때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2014년부터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, 이른바 '국회선진화법' 규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(지난 7일) :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쥔 여야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영빈관 신축 등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예산과 노인 일자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 예산이 정면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한발씩 물러섰지만, '윤석열표 예산' 삭감과 '이재명표 예산' 증액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7일) :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 무려 천억 원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…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7일) :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,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는 30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,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출한 원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'그대로'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예산안이 좌초될 경우,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 '일사부재의'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다면, 헌정사상 첫 '준예산'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 15일) :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은 없죠. 국회가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190650167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