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우려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지만,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5월 6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. <br /> <br />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이 불거지면서, 올해 8월엔 무려 2배 넘는 12억 8천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엔 한 해 동안 20%가 넘는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결과는 급증한 세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 5천억 원이었는데, 지난해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20만 명에 4조 원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'세금 폭탄'이라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,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7월) :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 효과가 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고, 일부 조치는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: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격이 일부 역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 보유세 이중부과 논란에 더해 다주택자 중심의 현행 중과세 조치 등이 징벌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,481건으로, 1년 전보다 8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, 이런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00539417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