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로 마지막 변시 놓쳐…"자격 달라" 2심도 패소<br /><br />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,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로스쿨 졸업생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변시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응시를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법무부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당초 금지했다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자 철회했는데, A씨는 이를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에 따라 변시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#변시 #코로나19 #변호사시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