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 재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영상재판 신청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지난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재판 신청서 접수 건수가 733건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24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, 누적 접수 건수는 4천71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9월 법원행정처가 법관 4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11.4%,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40.4%로 집계돼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3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상재판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23.6%,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23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포지엄에서는 영상재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, 외국 등 원거리에 사는 증인에 대한 신문 등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01749007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