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정국 곳곳 뇌관…금투세 협의 험로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죠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이자고 하고,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서 이번 주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는 당초 이번 주 수요일인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이 주요 부처 예산에 감액 의견을 내 상당수 상임위에서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, 첫 단추인 감액 심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,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 "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…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부 중점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등에 방점을 찍고 감액을 최소화하자는 방침인 반면,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르는 추가 사업 예산 등 주요 예산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 소득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안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정책위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기준 인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, 정부는 곧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예하게 되면, (증권거래세 인하) 0.15%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?"<br /><br /> "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고…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과세 관행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비롯해 예산 운영의 기초가 되는 각종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힘겨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정국 #금융투자소득세 #추경호 #증권거래세인하 #세제개편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