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주택·토지 종부세 130.7만 명·7.5조 원 <br />주택분 종부세 대상사 사상 첫 100만 명 돌파 <br />"주택 종부세 대상자, 2017년의 3.7배 수준"<br /><br /> <br />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의 네 배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한 건데요, <br /> <br />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,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더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30만 7천 명, 고지 세액은 7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인데요,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%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고지 세액은 4조 천억 원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고지 인원 기준으론 지난해보다 31% 급증했는데요, <br /> <br />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올해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33만여 명이었으니, 5년 만에 3.7배나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세액은 2017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적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3만 명, 세액으론 2,498억 원인데요,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50.3%,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%나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44만 원 줄어든 108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 입장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%에서 60%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9조 원에 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% 넘게 오르면서,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종부세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나 일시적 2주택자 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했지만,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, 비정상적인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7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무겁게 세금을 물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11515229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