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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당국, 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권고 결정

2022-11-22 0 Dailymotion

감독당국, 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권고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여 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 금융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중요 내용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을 받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는 신한 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, 하나, 우리은행, 현대차증권과 SK증권 6곳, 판매액은 4,800억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분쟁 조정의 핵심은 민법에 따라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할지, 아니면 금융소비자 법에 근거해 제대로 상품 내역을 알리지 않고 판 '불완전 판매'로 볼지 여부였는데 결국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펀드는 독일의 오래된 수도원, 병원 등을 옛 모습을 보존하며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며 판매됐지만, 현지 시행사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돼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내용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, 판매사들이 이를 토대로 독일 시행사의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일반 투자자라면 누구도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,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4,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정 결정으로, 라임, 옵티머스, 디스커버리,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5대 분쟁 펀드의 조정은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독일헤리티지펀드 #금감원 #분쟁조정 #라임 #옵티머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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