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 먹통 장애 보상?…"안 좋은 선례" vs "더 폭 넓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와 소상공인,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어제(21일)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 보상안을 만드는 첫발을 뗐지만, 적절한 기준 마련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카카오 먹통 사태 보상을 위한 피해지원 협의체가 닻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쟁점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 보상 기준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나갔던 만큼 피해 보상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유례가 없는 만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누구도 쓰라고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요구한다는 게 시장 논리에 맞나…서비스들끼리 품질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로 가야…"<br /><br />그런 선례가 자칫 중소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유료 서비스 보상도 더 따져볼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피해 규모를 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용권 만료일 연장, 포인트 지급 등의 방법으로 1차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반발도 큽니다.<br /><br /> "시간 포인트로 해서 3배를 지원해 주고 그거는 너무 미비하고 손님들이 와 갖고 게임을 못 해서 그냥 간 손님도 되게 많은데…"<br /><br />소상공인 측은 2,100여 건의 자체 피해 접수 결과를 토대로 간접 손해 비용 등으로까지 보상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 측이 접수한 피해 사례는 약 7만 건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접수가 종료된 지 2주가 넘도록 분류 작업을 마무리 못해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_먹통 #피해보상 #장애보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