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 "금투세 절충안 안 받으면 내년 1월 시행해야" <br />與 "개미 투자자 보호 위해 금투세 도입 유예" <br />여야,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…접점 못 찾아<br /><br /> <br />주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절충안을 받지 않으면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는데,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거래세율을 더 내리고,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안을 철회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여야가 모두 과거부터 약속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이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초에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,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 이게 패키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그와 관련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주식 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년간 유예하자고 하는 이게 원안입니다.] <br /> <br />세수 증발 뿐 아니라 민주당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예정됐던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성걸 / 국민의힘 의원(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원장) : 오늘 당장에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?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할게요.] <br /> <br />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를 겨냥해 '개미눈물법'이라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222113869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