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. <br /> <br />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 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5단지. <br /> <br />전용면적 76㎡가 19억85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공시가격 19억3천7백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실거래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(부동산 급락으로)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아파트는 69%, 단독 주택은 53.6%, 토지는 65.5%로 모두 기존 계획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춥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현실화율이 더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14억 원 아파트 시세가 10% 내릴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50만 원 이상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6월 60%에서 45%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31608537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