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보유세 재작년 수준 축소…공시가 현실화율 인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집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. 이른바 현실화율을 올해 71.5%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%, 단독주택의 경우 53.6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에 시세 하락까지 고려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상당폭 내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'역전 현상'까지 나타나자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.<br /><br />1주택자의 재산세는 2020년 이전으로 돌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%로 인하한 바 있는데,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출지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내년 4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'과표 상한제'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과표상승 한도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,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5% 이내로 설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주택 보유세 완화 계획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"라며 "국회에서 정부의 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세금 #보유세축소 #종부세인하 #공시가격현실화율_하향조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