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5개월 만 총파업…합의 파국 이유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 기사들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'안전 운임제'를 둘러싼 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만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이 일단 제도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,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파업을 막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째 늦은 밤, 정부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합니다.<br /><br />협상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화주 단체까지 포함한 공동성명서 논의가 진행되던 중 막판에 국토부와 화물연대 양자 합의로 좁혀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 "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 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단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. 안전 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, 전 차종·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당시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9월 29일 국회 민생특위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,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출합니다.<br /><br />이후 국민의힘 개정안은 운송원가에서 인건비를 삭제하고, 화주 책임을 완화한 후 개선명령 없이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최저임금이 7.1％ 오르는 동안, 컨테이너 운임은 -0.41％, 시멘트 운임은 -14.41％로 떨어져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, 무엇보다 2021년 한국교통연구원 성과분석에선 과적, 과속, 과로 감소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또 현재 적용대상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의 6.2％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는 필수라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제시했지만,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운송개시 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노정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총파업 #안전운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