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…재산세도 인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내년도 부동산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.5%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%, 단독주택의 경우 53.6%로 낮아집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직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원희룡 장관은 "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'정책 정상화'를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"현실화율 90%는 시장의 무지 또는 무시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"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산세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인하 폭이 나왔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지방세인 재산세 인하 방안으로 설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<br /><br />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인하고, 또 다른 내용은 재산세 과표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올해 이미 60%에서 45%로 한시 인하했는데 1주택자는 내년엔 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인 내년 4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, 정부는 여기에 관련법도 고쳐 세금 급증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지 않게 과표 인상률을 최대 5%로 제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만 60세 이상과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주택의 상속, 증여 등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과표 상한제와 납부유예제는 입법 사항이라 도입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보유세 #공시가격_현실화율 #재작년_수준으로_인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