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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국조 합의…대통령실도 포함

2022-11-23 21 Dailymotion

  <br />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. 조사 대상엔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실 일부도 포함됐다. <br />   <br />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‘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’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”고 밝혔다. 주 원내대표는 “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”이라면서도 “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(국정조사계획서를) 의결하겠다고 해,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”고 말했다. 박 원내대표는 “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국정조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45일간 진행된다. 기관보고와 현장검증, 청문회 등을 거쳐 1월 7일에 마치는데,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. 국조 특위는 민주당 9인, 국민의힘 7인,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. 민주당은 권칠승 의원 등 특위 명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, 민주당 몫인 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. 국민의힘은 이날 간사를 맡는 이만희 의원 등 7인의 위원을 정했다. 비교섭단체에선 범야권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. <br />   <br /> 조사 대상 기관에는 ▶대통령실 국정상황실 ▶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▶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▶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▶대검찰청 ▶서울특별시 등 16개 기관이 포함됐고, 특위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. <br />   <br />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. 주호영 원내대표는 “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는 건 그야말로 정쟁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했다”고 말했다. 박홍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20032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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