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시한 다가오는데…새해 예산안 곳곳 대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해 예산안이 처리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될 수 있어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'예산전쟁'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월 2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자, 국회는 '예산전쟁'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삭감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을 놓고 "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"라고 맹비난했는데, 야당은 "책임 전가"라고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 "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"<br /><br /> "국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증액하고,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"<br /><br />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선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%가량 증액된 158억여원이 편성된데 대해, 민주당은 인력 축소와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감액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사람은 줄어도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며 발목 잡는 모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재위 조세소위도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여당의 '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'은 이미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된지 오래이고,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인세법, 상속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'대기업 감세' '부의 대물림'이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종부세법도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, 다주택자 9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안을 놓고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, 상임위 차원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원내지도부간 막판 일괄 담판 가능성 마저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