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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에 이미 알았는데…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

2022-11-26 0 Dailymotion

7월에 이미 알았는데…구멍 뚫린 복지 안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8월, 수원 세 모녀 사건 당시 정부는 실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가구까지 파악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었는데요,<br /><br />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신촌에서 두 모녀가 숨진채 발견되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.<br /><br />복지 제도의 허점, 언제쯤 사라질까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죽음 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콕 집어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 "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"<br /><br />하지만, 3개월이 지난 뒤 서울 서대문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신촌 모녀도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와 통신비가 장기간 연체돼 이미 지난 7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지만, 그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살던 곳와 등록된 주소지가 달랐고, 이전 주소지 관할이던 광진구는 모녀가 발견될 때까지 실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화성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원에서 살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신촌 모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다음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을 찾기 위해 통신사 보유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촌 모녀는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등진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복지_사각지대 #신촌_모녀_사건 #생활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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