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민정부 첫 장군 강등…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전역을 앞두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징계안을 재가했는데요.<br /><br />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란 의혹을 받은 전익수 법무실장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했고, 이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건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입니다.<br /><br />1979년 12·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땐 쿠데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장군 강등은 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 연루자였습니다.<br /><br />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,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지난 9월 전 실장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"영장이 잘못됐다"며 추궁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전 실장은 법무실장 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되는 상황이었던만큼, 징계 전까지 보직을 그대로 맡은채 업무에서만 배제됐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령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