늘어나는 '깜깜이 전세'…세입자 안전장치는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전세제도,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문화입니다. 고려시대에 목돈을 빌려주고 논밭을 사용하는 전당 제도가 있었는데, 19세기 말 개회기 때 전세계약이 활발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전세는 그동안 월세-전세-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전국에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를 둘러싸고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'깡통 전세'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 뉴스프리즘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들의 실태, 그리고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를 조명하면서 깡통전세 문제의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졸지에 보증금을 몽땅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인 세입자들을 김예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'깡통전세' 속출에 날벼락 맞은 세입자들 / 김예림 기자]<br /><br />2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서울 금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.<br /><br />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던 집주인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.<br /><br /> "보증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그리고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…처음에는 깨끗했어요. 정말 깨끗했는데 갑자기 근저당이 잡혀버린거죠…집주인도 연락이 안 되시고…"<br /><br />이 집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'깡통 전세' 주택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보증금을 날릴까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여기 들어온 게 80%는 대출이고 20%는 저랑 언니 돈이긴 한데 그 돈이 할머니랑 아버지 사망보험금이에요."<br /><br />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,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지난달 전국의 세입자들이 떼인 전세 보증금은 1,500억여 원으로 한 달 사이 약 40%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"<br /><br />인천 미추홀구의 이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'깡통 전세' 주택입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전세금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…"<br /><br />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, 건물 관리에도 손을 놨습니다.<br /><br /> "공동 수도 펌프가 고장이 나서…전 세대가 수돗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관리실에서는 알아볼게요만 진행 중이고 아무 대책이 없어서 급한 저희가 다 알아봐서 퓨즈 갈고…"<br /><br />전국 곳곳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날벼락을 맞은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연립·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80% 이상으로 비교적 높아 피해 우려가 더욱 큽니다.<br /><br />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커집니다.<br /><br />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%을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신호로 봅니다.<br /><br /> "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비교적 전세 보증금이 낮고 매매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. 그다음에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계약 전 여러 공인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,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세 제도를 설명하면, 많은 돈을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길 수 있느냐며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깡통 전세 문제에다가, 소형 연립·빌라 중심의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.<br /><br />서민들이 목돈을 떼일 우려가 커진 데다, 급증하는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목돈 떼일 우려·이자부담 급증…월세시대 가속화 / 최덕재 기자]<br /><br />지난 2년간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지난 8월 17일에서 31일까지 1,3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,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2년 전에 비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유로는 사기나 전세금 반환 문제 등으로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, 급증하는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져서 등이 꼽혔습니다.<br /><br /> "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대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보니 보증금을 반환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떼일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등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이미 70%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, 이자부담을 감당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.<br /><br /> 전세 인기가 식고, 전세 매물이 적체되면서, 이제는 '반전세'가 늘어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. 금리가 너무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니,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겁니다.<br /><br />부동산중개업 경력 30년의 베테랑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(반전세가) 작년보다 한 20~30% 늘었다고 볼 수 있죠. 사실 옛날에는 없었던 개념이었거든요. 빨리 금리가 안정이 되고<br />그래야 부동산 시장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갈 거라고…그래야 전세 임차인들도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."<br /><br />여기다, 이제는 치솟는 월세·전세 값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'캥거루족'까지 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