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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예산안 법정처리, 이번 주 기한...여야 샅바 싸움 / YTN

2022-11-27 1 Dailymotion

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처리 여부에 따라 '이태원 참사' 국정조사 일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여야가 기한 안에 합의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 <br /> <br />예산안 두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, 야당에선 지금 정부·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주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이 통과됐는데, 여당에선 윤 정부의 공약 예산은 깎고, 이른바 '이재명표' 예산은 늘렸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,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. <br /> <br />여당에선 새 정부의 중점 공약인 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, 야당에선 '초부자 감세'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 다시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, 여당에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71202373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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