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정부 '반격능력' 조건 제시…"필요시 최소한 행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해 이른바 '반격 능력'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입장을 여권에 전달했는데요.<br /><br />도쿄 박성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여권에 처음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5일 열린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당 및 공명당과 7차 실무 회의 자리에서입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, 대상은 '군사 목표'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만큼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전문가 회의는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"반격 능력의 보유와 증강은 억지력의 유지·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"며 반격 능력 보유를 제언했습니다.<br /><br />반격 능력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도 불립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반격 능력을 행사할 시점에 대한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시점에 따라선 선제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타격 대상을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하느냐도 정리돼야 할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자민당은 적극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데 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기시다 내각은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인데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기시다 총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동·중국해, 특히 일본 주변에서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모든 옵션을 거부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가속화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.<br /><br />#일본 #적기지_공격_능력 #반격_능력 #기시다_후미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