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안 법정기한 넘기나…샅바싸움에 속도 못내는 여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윤석열표 예산'을 지키려는 여당과 '이재명표 예산'을 따내려는 야당이 양보없이 부딪히고 있어선데요.<br /><br />세제개편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가 이번주 정무위·국토위·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예산소위는 지난주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토위·정무위 예산안 단독 의결에 항의하다가 끝내 파행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깎는 반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액을 최대한 되살리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 경우엔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협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예결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"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예결위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는 만큼 법정기한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제 개편안 논의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,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,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상향 같은 안건이 산적해있지만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비공개 심사인 '소소위'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'밀실 심사'인 만큼 나쁜 관행의 답습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hellokby@yna.co.kr<br /><br />#국회 #예산안 #세제개편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