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휴일 없이 달려왔지만,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윗선'에 이르지 못한 채로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출범 한 달 수사상황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5백 명이 넘는 매머드급으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. <br /> <br />바로 다음 날 경찰과 소방, 용산구청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"(영장 죄명은 뭐로 돼 있어요?) 죄송합니다." <br /> <br />특수본에 주어진 두 가지 과제는 '참사 원인'과 '책임 소재'를 규명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24일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에게서 자문받고 있는데, "수사와 연관됐다"는 이유로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 15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책임 소재 규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 출범 한 달 가까이 이른바 '윗선' 대신 현장 책임자에만 칼끝을 향한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집니다. <br /> <br />고발을 빼고 직접 입건한 건 16명인데, 윗선이라고 불릴만한 책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고진영 /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위원장 (지난 23일) : (비유하자면) 음주운전,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정부가 사고 수습을 한 소방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.] <br /> <br />[전호일 /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: 정책 집행자인 우리 공무원들은 83%가 행안부 장관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사퇴와 처벌에 찬성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가 직접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정보보고서 삭제 의혹'이 대표적인데, 정작 문제가 된 보고서는 '압사' 언급조차 없는 한 쪽짜리인 데다 애초 시스템에도 정상 등록됐던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입건된 정보계장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토끼 머리띠', '각시탈'처럼 인터넷에서 논란된 인물을 피의자보다도 먼저 부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윗선으로 가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90508441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