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업무개시명령 즉시 집행…"엄정 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오늘(29일) 국무회의를 통과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명령서 송달에 나설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화물연대의 즉시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"시멘트 출고량이 90%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약 50%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공기 지연,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,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조합원 중 대다수가 레미콘 운송 차량 기사란 점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,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"라며 "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"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운송거부 #업무개시명령 #엄정대응 #불법과타협없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