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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서해 피격'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/ YTN

2022-11-29 3 Dailymotion

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(29일)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,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당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내려졌단 건데, 감사원 조사 결과 이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 측은 보안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통상 관례대로면,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만큼, 심사 결과와 별개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지만,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담기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291642345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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