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 중 역세권 부동산 매입…투기 의혹 제기 <br />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…법정 공방 치열 <br />전창범 前 양구군수 혐의 부인…1심 재판 ’무죄’<br /><br /> <br />역세권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3선 군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은 단체장 재임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봤지만,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양구에 있는 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3선 양구군수를 지낸 전창범 전 군수가 재임 시절인 2016년, 땅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땅 위치가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동해안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 철도, 양구 역사가 들어서는 부지 주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를 매입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동생이 대신 나섰고, 명의는 아내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지던 상황. <br /> <br />전 군수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고,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, 공개되지 않은 철도 역사와 노선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5개월간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석으로 풀려난 전 군수는 퇴임 후 거주할 집 한 칸 지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투기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전 군수 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, 어떤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고, 땅 명의가 아내인 점, 퇴임 후 지금도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창범 / 전 강원 양구군수 : 퇴임하고 여생을, 전원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투기라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전 군수는 재판 직후 무리한 기소였다며 수사기관을 비판했고,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291828014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