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 ’정부 예산안 처리’ 법정 시한은 12월 2일 <br />’예산 부수 법안’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<br />’사회적 경제 3법’ 추가 논의 두고 여야 평행선<br /><br /> <br />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도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,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, 여야 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논의도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인하, 금융투자소득세 유예,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'사회적 경제 3법'을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,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틀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역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?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, 오로지 삭감만 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 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 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는….] <br /> <br />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안 지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292223394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