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소추안까지 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 번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 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,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,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(탄핵으로 가기 전)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. 국민의 명령,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.] <br /> <br />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,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,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탄핵이 인정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,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'강공'을 취하는 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, 국정조사까지 맞물린 정국에서 민주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301911174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