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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…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도

2022-11-30 0 Dailymotion

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…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추가 조치를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유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,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 "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"며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가 이에 불복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, 정유업계까지 업무개시명령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유조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"며 "수도권 사정이 좋지 않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별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정유 업계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올해 연말 일몰제가 끝나면 안전운임제는 자동으로 폐지된다"며 "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에 이어 업무개시명령마저 거부하자 전면 폐지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화물연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겁니다.<br /><br />이 관계자는 "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"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지하철과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"불법은 안 된다"며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업무개시명령 #안전운임제 #대통령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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