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망사고 만인율, 0.43→0.29 감축 목표" <br />자율규제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’위험성 평가’ <br />"중대재해법, 처벌한 적도 없는데 개정부터 하나"<br /><br /> <br />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이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에 관련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지 않는 한, 사망사고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노동계는 기업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장관 :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.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사망사고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율 규제의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, 실제 사고를 토대로 위험한 작업과 공정을 중점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위험요인 선정부터 모든 단계에 원·하청 근로자가 참여하고, 사고 발생 사례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상시 전달합니다. <br /> <br />방대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고, 소규모 기업과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쉬운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. <br /> <br />소기업은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 실행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데 취업규칙에도 넣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고 동종 유사업종도 기획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, 작업중지 기간, 절차 합리화와 형사 처벌 요건 구체화 등은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명선 /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: 제재 방식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으로 가겠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, 처벌 규정 명확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협소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정부가 지적한 중대재해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'규정대로 제대로 처벌한 적도 없으면서'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는데, 야권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2313080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