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12일,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. <br /> <br />관객들 사이에서 팝콘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영화관람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만찬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단체인데,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,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활비와 옷값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,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납세자연맹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택 /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: 국민의 알 권리하고 경호 문제하고 사실상 비교를 해서….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시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른바 '옷값 소송' 항소 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10309495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