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'민영화 방지'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재위는 오늘(1일)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위해 정부가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도 기재위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분을 가진 YTN 같은 기업의 주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재위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11134077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