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대치 끝 본회의 무산…야,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(1일)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예산안 처리는 끝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,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날 처리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로 개의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가 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…."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처리할 안건이 없는 건 국민의힘이 일부러 법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고, 본회의는 안건 없이도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과거에 본회의에 안건 없이도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라면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,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일로 예정된 본회의라도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,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데, 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번 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,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 이내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감액심사가 보류됐던 예산들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보기로 했지만,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처리 #법정기한 #본회의무산 #이상민 #해임건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