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개정 검토…상호주의"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우리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,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 등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,668명으로, 약 80%인 9만9천여 명은 중국 국적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외국인 #지방선거_투표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