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 피격' 서훈 구속기로…"신병확보 vs 정책판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의 핵심 인물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정책적 판단을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서 전 실장 측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됐을 때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피살 다음날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응 조치, 발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결정권자인 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피격 은폐와 삭제 지시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피격을 알고 있었던 사람만 300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또 불필요한 곳까지 첩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했는데 이를 삭제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,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고 보안 유지를 주문했다고 의심하지만,<br /><br />서 전 실장 측은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즉 정부의 재량 행위이자 더 나아가면 '통치행위'라는 논리로,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컨트롤타워인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조사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, 기각되면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마찬가지로 첩보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, 서 전 실장의 신병 처리 결과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서해피격 #서훈 #구속영장청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