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방위 입법 충돌…야 '방송법' 단독처리에 여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일) 국회 과방위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등 개정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과방위,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은 현재 9~11명인 KBS·MBC·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을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, 사장 선임 때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운영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기관도 현행보다 대폭 늘렸는데, 국민의힘은 이 경우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사실상 운영위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노영방송을 만들어서…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…."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안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이사회가 사장 선임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… 사장 추천과정을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…."<br /><br />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'개판'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간,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회의장 앞에서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, 간사인 김정재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가 '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청집단이냐'며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측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9일 정부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퇴장 속에 민주당이 쟁점법안인 '노란봉투법'을 단독 상정하는 등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_과방위 #방송법개정안 #야당단독처리 #날치기 #국토교통위 #여야충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