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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…여야는 서로 '네 탓'

2022-12-02 0 Dailymotion

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…여야는 서로 '네 탓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(2일)까지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다음 주에는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바빴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한 채 정기국회 내 처리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 연속 만나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,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강대강으로 부딪혔습니다.<br /><br /> "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"<br /><br /> "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약속된 국회 일정마저 마비시켜놓고 또 누구 탓으로 그 무능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까."<br /><br />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회동 직후 본회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야가 입장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법정시한을 어긴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 "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 일정임에도 개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전달했습니다."<br /><br />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정시한을 어기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법정기한 #국회의장 #국회본회의 #정기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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