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속 못지킨 국회…다음주 본회의서 예산안 통과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다음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잡은 것은 다음 주 본회의입니다.<br /><br />주말에도 머리를 맞대고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인데, 갈수록 고조되는 신경전에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정시한 내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우리 헌법 규정을 또 어긴 것입니다.<br /><br /> "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."<br /><br />사흘 연속 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협상에 속도를 높여본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주말에도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,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에선 '용산' 관련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원안을 유지하려는 여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제 관련 부수법안들 심사도 여야 줄다리기에 더디기만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기국회를 넘기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'원포인트'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관련해서 여야는 각각 이재명, 이상민 '방탄용' 임시국회라며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, 이 역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타협이 원만하지 않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짜는 '준예산' 편성의 가능성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액 수정한 자체 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처리 #국회본회의 #여야신경전 #임시국회 #준예산편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