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일 동시 추가 대북제재…윤 정부, 개인 8명·기관 7곳 지정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일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미사일 위협 고조 행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미일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 무역은행, 대성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소속이거나 불법 물자 운송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.<br /><br />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, 남강무역, 조선은파선박회사 등으로, 불법 금융활동이나 제재물자 운송, 노동자 송출, 대북 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한 곳들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달만이고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국도 같은 날 북한 노동당 전·현직 간부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일호와 유진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했고, 김수길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한미일은 3자 조율을 통해 추가 제재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가 미중과 미·러 간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같이 우방국끼리 대북 공조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미일이 북한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제재는 실효성보단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3국간 협력 관계를 과시하려는 '상징적 조치'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북한 #대북제재 #한미일 #금융기관 #불법물자운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