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결국, 법정처리 시한인 어제(2일)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오는 8~9일을 새 '데드라인'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어제(2일)까지도 여야는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'밀실 예산'이라는 비판에도, 여야 간사와 예결특위 위원장만 모이는 '소소위원회'를 열어 쟁점 예산 감액·증액을 두고 씨름했지만,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거듭 머리를 맞댔지만,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고 거듭 압박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예산안 법정시한 아닙니까? 따라서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안이 진행되면 예산 협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: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예산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되기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, 이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장은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오는 8~9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동시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시간적 여지를 주면서 여야 모두에 '끝까지 협상'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입법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'위법 지각 예산' 사태가 또 빚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마감시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30320214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