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-정 '극단 대립'…화물연대 파업 출구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(3일)로 열흘째를 맞았지만,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'끝장보기'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사회적,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압박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,<br /><br /> "(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, 거부, 방해 선동하는 경우) 아무리 소수라도 저희는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밟고, 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…"<br /><br />노동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이구동성 '단호한 대응'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이례적인 수준으로, 향후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주52시간 유연화,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작업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맞서 화물연대 상위단체인 민주노총도 '전국 동시 총파업'을 예고하며 맞불놓기에 나선 상황.<br /><br />역시 구체적 성과없이 파업을 종료할 경우, 향후 노정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노-정간 갈등이 대화없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사회적,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더 기세 싸움으로 수습을 기대하기 힘든 파국 국면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서…사회적 갈등 비용이 매우 크게 우리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"<br /><br /> "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.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요. 적어도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수 있는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가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지"<br /><br />정부가 추진하는 '노동개혁'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화물연대 #총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