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…윗선 수사 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'자진 월북'했다고 속단하고,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사안의 중대성에, 이번 결정에는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심문과 9시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.<br />이제 검찰의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최종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고,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방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입니다.<br /><br />설령 잘못이 있어도 제한된 정보 속에 범한 실수이지 고의적 '월북 몰이'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'통치행위'를 사법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를 겨냥한 검찰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서훈 #서해_피격_공무원 #청와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