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피격' 안보사령탑 서훈 구속…'정점' 文 향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정부의 대북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어떻게 소명하실건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)… (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?)…"<br /><br />'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'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0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하고, 9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발부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'자진 월북'했다고 속단하고,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은 전면 부인했지만,<br /><br /> "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.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.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법원은 정부가 '월북'으로 규정해 대응을 축소하고 관계부처가 첩보를 없애도록 지시해 주도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정 운영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 조사로 나아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최종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,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관건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고,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방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.<br /><br />설령 잘못이 있어도 제한된 정보 속에 범한 실수이지 고의적 '월북 몰이'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'통치행위'를 사법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를 겨냥한 검찰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서훈 #증거인멸 #청와대 #서해_공무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