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피격 수사…'최종 승인' 문 전 대통령 향하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처음인데,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.<br /><br />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앞서 구속되긴 했지만 청와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는 10시간이 걸렸는데, 이는 2017년 3월 8시간 40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시간보다도 더 긴, 역대 최장입니다.<br /><br />구속심사부터 발부까지는 무려 19시간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르면 4일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의 구속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한 데다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만큼,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명분이 생겼으리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조사가 유력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북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.<br /><br />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"특수 정보까지 살핀 후 최종 승인했다"고 밝혔는데, 검찰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