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해 피격'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고위직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, 이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,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덧붙인 사유 중 하나는 '증거 인멸 염려'입니다. <br /> <br />서 전 실장의 지위와 다른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서 훈 /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: (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?) 고생이 많으십니다.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.] <br /> <br />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대북·안보 라인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개입 아래 일어난 조직적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만큼,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가시권에 들어온 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원장은 지난 7월, 서해 피격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 영장이 나왔으니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거라며, 소환되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칼끝이 당시 청와대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, 아직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, 서 전 실장의 수사 방향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,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진 않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경우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게 되는 만큼, 우선은 관련자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32208337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