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문재인 정부 첫 고위급 인사가 구속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. 강대 강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정국, 언제까지 계속될까요. 한 주간 정국 이슈 짚어봅니다. 이종훈 정치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서훈 전 실장 구속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바로 이 시간까지도 구속심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거의 역대급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구속이었습니다. 두 분 예상이 궁금한데 짧게 어떻게 예상하셨어요?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저는 당연한 조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해양경찰청장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혐의 내용이 같으니까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풀려나지 않겠느냐.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고 사법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누가 주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. 의사결정사항,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 당시 보도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사결정,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실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. 그 반면에 서훈 실장은 다르다. <br /> <br />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실제로 주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주도했다라고 전제할 때 혐의 내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거죠. 특히 문건을 116건이나 삭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과 또 연관이 되고. 그다음에 삭제를 한 경험으로 볼 때 향후에도 충분히 증거인멸 그런 우려가 있다, 이런 판단이 아마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서 서훈 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32325445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