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화물연대 총파업에 ’업무개시명령’ 조치 <br />조합원 자조 섞인 반응…"드디어 노동자로 인정" <br />정부, 화물기사 ’노동자’ 아닌 ’개인사업자’ 규정 <br />"정부가 자영업자들 문 열라고 강요하나" 반발 <br />"화물기사들 ’노동자성’ 수단 삼아 복귀 강제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 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24일) :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30년 동안 요구해온 '노동자' 지위를 정부가 드디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"같은 노동자입니다!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!" <br /> <br />정부는 화물 운송 기사들의 '파업'을 '집단 운송 거부'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곧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라는 게 화물연대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화물 기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던 노동자성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(업무개시명령 법 조항이) 근로자여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. 다만 그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땐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단체 행동으로서 쟁의 행위를 할 경우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닌 분명한 사업자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기사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지 조사에 나선 건데, 제시된 근거 조항의 주어는 모두 '사업자'입니다. <br /> <br />[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: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사업자 성격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.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…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40453247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