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쟁점 법안' 충돌 심화…맞서는 여·벼르는 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입법 전선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얽혀들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려하자, 여당이 강력 반발합니다.<br /><br /> "국회법에 토론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니까 그래요! 토론은 무제한이라고요."<br /><br /> "토론 종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들 일어나주세요. (여당 항의) 과반수 의결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.<br /><br />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을 민주당이 논의하려 하자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것입니다.<br /><br /> "법안을 (민주당이)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, 이건 (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) 답정너에요. 답정너!"<br /><br /> "집권 여당으로서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…"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있지만, 수적 열세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농해수위에서도 안건조정위가 가동됐지만,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음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최종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법안들이 넘어오면 본격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여당의 법안 심사를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들이 계류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단 방침이라, 여야 간 입법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쟁점법안 #방송법개정안 #법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