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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해피격 구속' 서훈 오늘부터 조사…적부심사 검토

2022-12-04 0 Dailymotion

'서해피격 구속' 서훈 오늘부터 조사…적부심사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주말 숨고르기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오늘(5일)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데, 서 전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지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영장실질심사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인 1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.<br /><br />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이 현직 공무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서욱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.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심사에서 '군 첩보 삭제와 자진 월북 발표에 서 전 실장과 안보실 지시가 있었다'는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월요일(5일)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, 서 전 실장과 실무자 진술을 대조하며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보고를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감사원은 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'이 씨 혼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'는 등의 허위 월북 근거를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는데,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서 전 실장 측은 "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"며 "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, 사정 변경이 있느냐가 핵심이어서 향후 조사 경과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sooj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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