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따지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부터 국토부가 2차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령서를 받았는데 미복귀하면 자격 취소 같은 행정 처분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차 현장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,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가 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 무산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'파업 담합'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말 사이에도 양측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 운송량이 8만 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 5천 톤 대비 80% 수준까지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을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서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"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51157507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