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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개 운송사 대상 2차 현장조사..."미복귀자 경제 불이익" / YTN

2022-12-05 0 Dailymotion

원희룡 "무법지대 두고 보지 않을 것…강경 대응" <br />운송사나 차주가 운송 거부한 96개 업체가 대상 <br />"업무 미복귀 시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도" <br />공정위, 화물연대 본부 현장 조사 재시도<br /><br /> <br />정부가 1차 현장조사 당시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운송 재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,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부산·울산·경남 지부 노조원들에게 레미콘 타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지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장관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화물 차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'불법'으로 규정짓고 더는 무법지대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…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 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(어제) :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 관계자 : 지금 조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잖아요. (지난주) 금요일부터 조사 나왔는데, 월요일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, 화물연대는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멘트와 철강, 자동차, 정유 등 주요 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52038472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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